다단계 코인피해에 권유한 지인 고소할경우

Question

2018년도 지인의 다단계코인 권유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피해금액에는 못미치나 그 코인 상장했을경우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코인을 넘겨주었지만 코인이 상장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인을 고소할려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도덕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녹음본 뿐인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단계 코인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단계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코인이 실제 오가기 까지 했다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당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에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녹음본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보상 약속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당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녹취가 아닌 정황상 구두내용이 상대가 인지하고 있고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자금 송금, 코인 전송내역, 상장 여부 확인자료 등의 증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은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한 자료가 증거로서 충분한지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녹음본이 약속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면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의적 보상" 표현은 강제성을 약하게 해 해석에 따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가입니다.

Answer 5

다단계 코인을 권유한 지인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이 확정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판결이 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