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개설해서 혼자만 아는 휴대폰 번호를 누군가 조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휴대폰번호를 누군가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해서 제 3자에게 알려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조회내역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고발을 해야 알수있는지 통신사에 본인이 조회 요청하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호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조회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