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전화번호 취득관련 불법 취득하는데 어떻게하나요?
타인이 내 전화번호를 내 부모의 허락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취득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상 사용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필요하게 나에게 전화하는 경우 처벌은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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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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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