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허락없이 남의 핸드폰번호를 마음대로추가했던거를 알았을때
이에대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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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추가한 것만으로 사생활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물론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추가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에서 마음대로 추가를 한 다는 점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한 전화 번호라면 이를 저장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