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1

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허락없이 남의 핸드폰번호를 마음대로추가했던거를 알았을때

이에대해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추가한 것만으로 사생활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물론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추가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에서 마음대로 추가를 한 다는 점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한 전화 번호라면 이를 저장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