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류도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주류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도 미귝으로 주류를 수출할 수 있나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면 어떻게 갖출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별표 3의 내용 중 주류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주류수출입업「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 (직접 제조주류 수출시 ) ,주류 수출입업면허 (제조된 주류를 구매 후 수출시),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중개 수출시) 중 해당되는 면허를 받아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하는 미국측의 주류 수입 조건을 트래이드내비의 수입 요건 소개 정보가 있어 링크 해 드립니다. 미국에 주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면허를 구비하고 미국내 수입판매 허가와 fda시설 등록 및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류의 라벨링에도 아래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표기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브랜드(상표)- 클래스(등급)와 제조 방식- 알코올 함량- 제조 업체의 상호 및 주소- 제조국- 내용성분 함량- 첨가된 색소에 대한 정보- 목재와 관련된 처리사항 정보(예. 오크통 숙성 여부)- FD&C YELLOW #5(인공 식용 색소) 에 대한 정보- 사카린 함유 정보- 아황산 함유 여부- 상품 명세(Commodity Statement)- 숙성(Aging) 연한 정보- 증류 방식에 대한 정보(미국산 위스키에 한함)- 건강 경고 문구 정확한 미국내 수입 요건에 대하여는 현지 통관사와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주류면허법 등)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와 관련된 규정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추가로,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세법에 따라서, 일반개인이나 법인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따라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먼저 득하시고 주류 수출을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