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했을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문득 드는 생각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벌은 없을까요?

Answer 1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게되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계엄령은 부당한것이라 명령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Answer 2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되지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군대 특성상 상관이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불합리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처럼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상황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명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해요. 지휘계통을 따라 상담이나 건의, 고충심사 청구 등을 먼저 시도해봐야 합니다.

특히 재판청구권 행사도 가능한데, 이때는 명령은 일단 따르면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집단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군 기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지만, 모든 명령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명령은 상위법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항명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군형법은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일 경우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법적 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항명이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나 군사 법정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엄령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군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