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적 인프라 관련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과거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더 큽니다. 중산층 이상은 각종 인프라 비용 지불에 큰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취약 계층은 작년 가스비와 전기세처럼 급격히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 대로 여러 법규와 규제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사기업은 수익 최적화가 존재 이유라 전력 공급 같은 사회적 인프라 운영 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 양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로 민영화가 된 미국 등에 취약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확인해 보면 국가가 사회적 인프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를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