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어도 뱃지 반납이 되나요?
국회의원이 되어도 후보 이전에 "범죄가 드러 난 사실에서 당선이 되어도 국회의원에서 다시 뱃지를 뺏기나요?
요즘 양문석 과 김준혁떄문에 뱃지 문제가 많아졌는데 혹시라도 재판에 가면 뱃지 반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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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어도 범죄가 사실로 들어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는데 너무도 오랜시간이 걸리기에 직에 있을때 박탈되는게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