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단점도 존재 합니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3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와 협상 과정 등은 아래 도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설명을 기초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며 FTA의 역할과 영향을 생각해 보면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상호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켜, 상호무역을 증진시키는 협정입니다. 이는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전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줄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가간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수입품이 더 많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므로,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FTA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가간 무역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간 경쟁력의 격차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무역 산업에 종속된 나라들은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국내산 제품에 대한 해외 제품의 침투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FTA의 협상 과정은 일반적으로 협상하려는 양측이 FTA의 범위와 혜택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개방, 지적재산권(IP) 보호, 투자 등을 다루게 됩니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 후,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한- 이스라엘 FTA 의 협정 타결 스케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