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FTA의 개념과 역할, 국가 간 협상의 과정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FTA의 장단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단점도 존재 합니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23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와 협상 과정 등은 아래 도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FTA의 단점으로 FTA를 체결한 경우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FTA는 양국가간 교역을 더 활성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기업의 경우 관세만큼 이익이 증가하기에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FTA 협상을 위하여는 국가간의 협상을 거친뒤 서명 / 타결을 거쳐서 비준 / 발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간에는 수출,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협상의 단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픈마인드로 협상에 임하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FTA의 장점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교역량의 증대 / 기업이익의 증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FTA에 대하여 관세가 낮아진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외국물품에 밀려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혹은 피해를 입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하여 이러한 저항이 거센편이기에 FTA 협상시에는 가능하면 농산물에 대하여는 배제하거나 조금만 관세혜택을 주도록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설명을 기초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며  FTA의 역할과 영향을 생각해 보면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상호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켜, 상호무역을 증진시키는 협정입니다. 이는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장전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줄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가간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수입품이 더 많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므로,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FTA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가간 무역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간 경쟁력의 격차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무역 산업에 종속된 나라들은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국내산 제품에 대한 해외 제품의 침투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FTA의 협상 과정은 일반적으로  협상하려는 양측이 FTA의 범위와 혜택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개방, 지적재산권(IP) 보호, 투자 등을 다루게 됩니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 후, 협정이 이루어집니다.실제 한- 이스라엘 FTA 의 협정 타결 스케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이유로는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등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 는 21건 59개국이며, 서명 타결된 FTA 는 1건 1개국, 협상중인 FTA 는 10건, 협상재개, 여건조성인 FTA 는 2개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3&cntntsId=98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이론적으로는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낮은 단계를 말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