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데요. FTA의 정확한 개념과 왜 맺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맺게 되면 두나라가 모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FTA 체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WTO인 세계무역기구는 쉽게 전세계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모든 국가 간(다자협정)에 자유무역에 대하여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에 특정 국가간에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도록 협정을 맺는 것이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므로 양국의 무역이 활발해지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에 대해서도 자유무역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면에서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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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물품에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의 장점을 누리고자 체약국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개 협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FTA 효과>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는 양국 또는 다수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증대: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양국 기업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 FTA는 투자에 대한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FTA포털의 관련 내용 을 참고하여 보시면 좀더 자세히 확인 가능하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5&cntntsId=982
FTA가 발효되면 오랜 협상에 따라 양국가 가장 효과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양국간의 무역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0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는 양국가 혹은 당사국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보통은 체약국들 모두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전체적이고 일부 취약 산업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밀려서 산업이 쇠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니즈가 맞아야지 체결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상 장벽은 없애면 없앨수록 국가들이 유리합니다.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면서 효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품무역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이유는 서로 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낮춰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각 협정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설정되도록 각 당사국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21건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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