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금법시행후 세율과 방법

Question

내년 특금법시행후 세금부과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세금부과 방법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특금법의 주요내용과 가상계좌는 어떻게 어디에서 받아야하며 거래소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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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정하는 법률도 아니며, 동법 시행령은 올해 8월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등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실한거위208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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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금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발생시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영혁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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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금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으로 유예되었으며 기타 그외의 내용은 세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블록체인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