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학과 대리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운전면허증 학과 대리시험을 봐주면 운전면허증만 취소되나요?

형사처벌도 같이 받나요? 만약에 형사처벌도 같이 받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떡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