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커피챗 같은 곳에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Question

암호화폐 커피챗이나 간담회에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외의 경우에도 비밀서약서 작성이 법적 효용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의 경우에는 비밀의 누설의 경우에 미리 손해배상의 약정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로 비밀의 유지 의무를 간접 강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위반하여 서약을 한 자가 누설 행위 등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강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