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법은 어떤게 있나요? 세금이라던가 재산 인정이라든가, 사기를 당하거나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때소비자 보호라던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본시장법과 같이 주식시장 수준의 금융 소비자, 투자자 보호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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