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법은 어던게 있나요?
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법은 어떤게 있나요? 세금이라던가 재산 인정이라든가, 사기를 당하거나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때소비자 보호라던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본시장법과 같이 주식시장 수준의 금융 소비자, 투자자 보호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