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말을 실감하게 하는건가요?

Question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한 약속을 번복할 경우 더 높은 보복관세를 경고했다는데 국제사회도 정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Answer 1

예 맞습니다

국제 사회든 국내사회든 모든게 이상하게 힘의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교과서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습니다

Answer 2

일단 한 나라에서는 법이 더 가깝겠지만

국가 간에 일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의미가 없고 국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아무래도 아무리 외교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국제법은 무시하고 주먹으로 힘을 행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국제사회는 원래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하지만,트럼프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자기맘대로 하는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미국의 힘으로 많은 나라에 제약을 걸었지만 트럼프처럼 대놓고 이러는 것 처음이고 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