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증권법을 적용해서 각종 세금을 책정하는 건 이중적인 것 아닌가요?
가상화폐를 현물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조차도 수익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메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정식적인 경제구조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을 취하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는 모든 국가들이 화폐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통제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화폐라는 것이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가치저장의 수단기능'을 가상화폐는 절대 가질 수 없다 보니 화폐로서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 발행량이 무한하거나 혹은 재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 이는 곧 화폐로서 생각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언제든 상승 시킬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아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화폐로서의 가치는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하느냐라고 본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화폐와는 다르게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과 별개로 정부가 인정을 하게 되고 회계기준을 정립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가정을 해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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