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데이터 조작 시 디지털 범죄세도 도입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역 데이터를 조작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에 별도 제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디지털 범죄세가 생길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관세법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추후에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벌칙이 생겨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듯 합니다. 현재는 허위신고죄, 관세 포탈죄 등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취지 자체는 이해되는데 실제 제도 설계 쪽에서는 세금으로 가기보다는 처벌·과징금 구조로 가는 게 맞는 흐름입니다. 지금도 허위신고나 데이터 조작은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가산세,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미 들어가고 있어서 별도 세금으로 또 때리면 이중제재 논란이 바로 생깁니다. 현장에서도 조사 나오면 추징+가산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칙까지 같이 보는 케이스 많습니다. 대신 AI로 이상 패턴 잡아서 조사 트리거 강화하는 방향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제재는 기존 체계 안에서 더 세지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데이터를 조작해 허위신고행위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각 사안별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또한 별도 제재세금은 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할수 있는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