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관세평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무역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최근 논의나 해결방안이 있나요? 관세청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인세의 사후이익조정 그리고 관세평가와의 불일치 사항으로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에 대하여 리스크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ACV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 합의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해 관세평가 처리 방안은 국제적인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 실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관세를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사후조정이 매출 증감이나 원가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관세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과 세관 간 협력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기업이 사전에 이전가격 정책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후조정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분쟁을 줄이고 국제 무역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은 관세평가에서 복잡한 문제로, 수입 후 거래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과세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관세평가 동향과 최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 처리 원칙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다국적 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학 공동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