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
커튼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사용하다가 파손된 거라 제 책임인지, 아니면 집주인분께서 수리해주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지대가 갑자기 파손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커튼 지지대가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모품으로서 수리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