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
최근들어 중범죄가 정말 많아지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거 같고 해서 왜이렇게 처벌은 약한지 그거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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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양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초범의 경우는 일단 양형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감경사유가 붙을 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는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되요 정신병력이 있다고 약하게 주는건 전혀 공감이안되요ㅜㅜ
안녕하세요. 진실한참밀드리271입니다.
뭐 인권이라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느니 이딴 것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