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

Question

최근들어 중범죄가 정말 많아지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거 같고 해서 왜이렇게 처벌은 약한지 그거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양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초범의 경우는 일단 양형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감경사유가 붙을 수도 있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는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되요 정신병력이 있다고 약하게 주는건 전혀 공감이안되요ㅜㅜ

Answer 3

안녕하세요. 진실한참밀드리271입니다.

뭐 인권이라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느니 이딴 것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