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건가요?
사람을 죽여도 체감상 크게 처벌하지도 않고 그러는 판례가 많아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국가이란 말이 많은데요 법이그래서 그정도 밖에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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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처벌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적인 것인바, 대표적인 비교국가인 미국과 경합범 처벌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