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중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건가요?
요즘 중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건가요?
사람을 죽여도 체감상 크게 처벌하지도 않고 그러는 판례가 많아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국가이란 말이 많은데요 법이그래서 그정도 밖에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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