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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23.05.27
내란이나 외환의 죄 중에 외환의 죄는 무엇인가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환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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