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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심판하나요? 재판소를 조사하는 중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보를 찾아보는데요. 범죄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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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주로 집단살해나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범죄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 설립 배경 자체가 1~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로마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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