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코로나 변이 유행과 심해지고 있는데요
스카이코비원 국내 1호 백신을 접종 시켜야 될거 같은데요
코로나 재발 심각성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자살률 증가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은 인간이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감염병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국가에게 상당한정도 과실이 인정되야합니다. 국가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입증을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