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Question

가상화폐에 왜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합니다.세금부과가 결정이 났다면 왜 세금을 매기는지에 대해 이유와 얼마를 매길것이며 이에 따른 코인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종적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되고, 다른 재산과의 과세 형평상 과세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입법이 되어 세금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인류 역사입니다.

특히 국고주의에 입각한 것이 세금이니 이익이 나면 세금부과하고 손실나면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4. 코인에 대한 세금부과되는 시기 바로 전에, 가령 2021년 3분기부터 시세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인시장을 제도권 내에 합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장래에 코인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껏 비트코인 등은 불법거래, 자금세탁 등 부정적인 이미지만 비춰졌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미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과세 안이 올라온 상태이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을하고 소득을 올린다면 과세를하고 그 세금으로 복지비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산림의 근간이죠.

현재 양도소득에 대해 1.1~12.31손익 통산하고 250만원공제 한 금액의 22% 세금을 부과하기로 예정돼있습니다.

시황은 세금을 부과하니 소득이 줄어들어 부정적일수도있고,

세금을 부과하니 적격자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긍정적일수도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예고되었습니다. 가상화페자산의 매도이익도 결국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코인가격은 세금부과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