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민주당이 했나요? 국힘당이 했나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에요 전복세력은 어디이고 어디가 진짜 내란을 한걸까요?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란은 법적으로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매우 심각하고 법적·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내란 행위로 인정된 사례나 국가기관의 법적 판단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정당,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내란을 했다고 명확히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냥 팩트가 윤석열이 내란을 한게 맞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내란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으나 어느 쪽이 내란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쪽 다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이 내란당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