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국토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 둘다 토지를 어떻게 바꾸고 개선하는 계획인거 같은데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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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모두 토지의 효율적이용,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국토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내 포함되어 사실상 일반 서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