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외를 계속 하가다 갑자기 과외비가 많이 나오다가 과외를 끊었는데 돈이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해여 되나요?

Question

온라인 과외에서 처음에 계약서를 시작하려는데 이것 저것 카메라등을 돈을 내야 준다고 해서 돈을 주고 기계를 받고 과외를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빠지거나 학생이 빠져도 과외비가 그냥 나가고 계속 과외를 하는데 계속 과외비가 올라가서 끊었는데 계약서때문에 지금은 과외수업을 안들어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으로는 450000씩 내다가 90만원으로 계속 나가다가 어떤 분께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약30만원 내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를 끊었다"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려면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