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땅이라는 주장으로 일본은 과거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고,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발표에는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빼앗아갑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시마네 현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광복 후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의 내용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에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 나라 땅을 되돌려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는 것을 근거로 1910년 이후 빼앗은 땅만 되돌려주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