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기록분실에 대해 조사의뢰

Question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이 없다 분실했다 1년동안 경찰서에서 기록작성을 안해서 없을수 있다고 하여 조사를 청구했더니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며 확인해줄수 없다고

건방지게 거절했는데

기록 분실이나 폐기했으면 형사사건인데 조사도 안하고 조사한 기록도 없고 청문 감사실까지 서로 짜고 기록 못보게 하려고 공개를 거부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디에 민원 넣을수 있나요

행정소송도 했는데 정보공개부서는 뷴실했다 없다는등 계속 없다고만 하는데 입증할 방법도 없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 또는 국무총리실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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