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시 4차 재난지원금 나올까요?

Question

21년 2월 일반음식점을 폐업했습니다.

혹시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올까요?

운영기간은 2년 6개월 정도했습니다.

3차는 받았습니다. 힘들어서 폐업했는데 조금이라도

주겠죠? 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폐업자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안에 있어서 3차 재난 지원금에는 폐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 폐업 긴급 부조금 등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확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4차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지원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