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되면

Question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되면 지게차 자격증 딴 것도 운전을 못하나요? 자동차 오토바이 등만 운전을 못하는 건가요 지게차 자격증 면허 딴 것도 운전 못하나요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증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1. 덤프트럭2. 아스팔트살포기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1. 5톤 미만의 불도저2. 5톤 미만의 로더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3. 3톤 미만의 지게차4. 3톤 미만의 굴착기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5. 공기압축기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7. 쇄석기8. 준설선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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