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Question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통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인하하면 외국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경쟁제고효과, 자본축적효과 및 산업의 집적효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DDA협상으로 전 세계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수입을 통제하게 되면 자원 순환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세를 인하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높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할수도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보니 마냥 수입도 줄일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도 국세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기본관세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하할 수 있다보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역적자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예전과 같이 많이 수출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초격차를 유지하여 산업발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석유 및 에너지 관련된 가격도 크게 급등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며 환율의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의 경우에는 수출을 가능한 많이 늘림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에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액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통제(규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이에 대한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적자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원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점차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대 수입국의 수입통제나 관세는 수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없어진다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출액을 늘리는 방안이 해당 상대국 수입 통제나 관세 정책으로만 설명될수는 없고 글로벌 경제상황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면 순수출액이 늘어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품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국내 생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내 산업 보호 효과 감소 등의 반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