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잔고가 지금 현재처럼 많아지면 당국에서는 규제하는 방법말고는 별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잔고가 지금 현재처럼 많아지면 정부 당국에서는 규제하는 방법말고는 별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도 워낙 크며 일상생활에서 범위가 넓으며

규모가 상당한 등 정부의 규제책이 가장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의 한도를 줄여서 강제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외 대출의 상환은 자율적인 판단이다 보니 이를 강제하기는 힘들어 보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중도인출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