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미국과 중국간의 역대급 무역,패권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피해가 상당한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때, 현재 중국과의 무역의 활발한 정도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건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중국산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지난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2%, 22.4%였고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는 2005년(11.6%)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까지 떨어졌고, 수출 의존도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부터 중국과의 무역상황이 경직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는 코트라에서 제공하는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 참고 통계 자료 입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국가 1위는 중국이며,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출금액이 하락했지만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대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중국 수입 비중도 높아진 상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던 중간재에 대하여 현재는 자국 제품으로 많이 변경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저렴한 제품의 경우 중국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수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며,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대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 흐름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중 수출은 양적·질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산화 정책과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 넘게 줄어 들엇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반대로 14.5%로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었고, 비중에서도 15% 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1558억달러로 전년보다 4.4%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6839억달러의 22.8%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25.3%(1629억달러)에 견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본격 시작된 2018년 이후에도 25% 윗선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26.8%에서 2019년 25.1%로 떨어졌다가 2020년 25.9%로 다시 오르는 등 줄곧 25% 위에서 움직였다. 지난해 대중 수출부진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반도체수출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미·중 분쟁에 따라 핵심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중국 수출 길이 막혀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대중 수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입니다. 미중 분쟁이 앞으로의 중국과의 교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출입은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대중국 수출액은 155,789,389천불/수입은 154,576,314천불입니다.그에 반해 2023년 5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액은 49,680,762천불, 수입은 61,510,163천불로 수출의 경우 거의 1/3수준입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 5월까지의 수출입액이 약 1/2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수출입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중국 반도체수출의 급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2년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중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전기기기 등 급격한 단가 변동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등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반도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증가하면, 대중국 수출도 확대되어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내수 공략이 필요하고, 공급망 관점에서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인도 등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어, 향후 대중국 무역수지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 등에 있어서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안정적인 수출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고위기술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무역단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 지고 있고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중국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