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해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Question

제가 법률 이런쪽은 완전 무지해서..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이렇게 익명을 빌려 적어봅니다..

어릴 때 이혼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신다고 본인 신용 같은 건 모조리 포기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어머니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휴대폰은 할머니 명의, 필요한 거래는 제 계좌 하나를 사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새로운 일을 배우셔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 사업자등록도, 하다못해 상품 판매도 못하죠ㅠ

그래서 파산 신청을 알아보신다던데.. 저도 제도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장황하게 올리게 되었네요

1. 파산 신청을 하면 신용이 다시 회복이 되는지? 다시 된다고 해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2.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던데 옳게 알고 있는건지

3.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지

이정도 궁금하네요ㅠ 혹시 법쪽 일하시거나 개인 사무실 하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_ _)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2.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듭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상담을 받아보면 그 절차나 방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전부면책결정을 받으면 이후 신용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부담이시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역시 당장 비용이 부담이라면 위 공단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