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후 국세 체납 면책된건가요?
사업 실패로 개인 파산을 했는데 국세 체납이 있습니다. 얼마전 국세청 공공정보삭제 메시지가 오고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도 발급이 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문의하니 국세 체납액이 없다고 합니다. 제 국세 체납이 면책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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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세 체납 관련, 개인파산면책으로 인해 국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5억미만 5년의 면책기간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자세한건 법률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고 세무서에서도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다고 한다면 면책된 것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유추해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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