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리 포상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만약 국민신문고 민원올린사람에게 민원을 내려달라고 민원자에게 연락해 민원을 내려주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겠다.이런식의 내용이 신고가 되는지, 된다면 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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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기타 비용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 범죄신고 인지 (간첩 등)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