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민신문고 민원올린사람에게 민원을 내려달라고 민원자에게 연락해 민원을 내려주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겠다.이런식의 내용이 신고가 되는지, 된다면 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기타 비용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 범죄신고 인지 (간첩 등)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