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걸까요?

Question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걸까요?

현재 정부가 하는 의료 정책을 보면 의료 민영화를 꾀하는거 같아서요.

그래서인지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여서여

Answer 1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정부의 추진력을 잃어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