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매번 되풀이가 되는거 같은데 아예 예비비를 지정 할 순 없는건가요?

Question

추경이란 말을 매번 듣는거 같은데 매년 추경으로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매년 나오는 추경이라면 너무 예측을 못하는것인지 아님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일부러 짜고 추경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할거면 아예 예비비로는 지정을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예산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데, 예비비는 일정 금액만 할당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비를 지정할순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것보다 추경을 하는 것이 여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이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인데 아예 예비비를 지정할 순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추경이 계속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정해서 예비비를 지정하긴 힘들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이 생기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짜내는 것인데, 예비비로 애초에 편성해버리면 돈을 더 흥청망청 쓸 수 있고 미래세대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예비비로 편성하기엔 국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