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차원의 추경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논란이되는 추경편성이 3년 연속 없는가요? 아직 추경에 대한 논의가 없는거 같고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중에 하나가 추경은 없고 최대한 타이트한 정부 재정을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은 적게하거나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부채에 이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없어도 국가 재정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올해 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추경 편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2020년 이후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부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큰 요인입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경은 그 자체로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따른 부작용,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쟁이 되곤 하죠. 이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 요인에 따라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