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 특허 취득 가능여부

Question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특허 차이점과

개인이 취득이 가능한지와 취득까지의 기간

비용 발생과 미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나 실용신안특허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낸 미적 창작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보호법은 물품에 나타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후 등록시 까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