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것은 법적 효력 범위와 등록 비용인데요.
특허 출원시 제품과 실행방법 모두를 일컫고 실용신안은 물건만으로 알고있는데 실용신안 등록시 디자인 까지 포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셀프로 하는것과 특허관련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 기간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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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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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은 방법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발명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제도는 기술과 물품의 외관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달라 각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하며 포괄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전문가에게 출원의뢰시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전문적인 진행이 가능하므로 등록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3-5개월만에 등록가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