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때 왜 안전문자가 안왔나요?

Question

국가 비상사태에는 안전문자를 보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계엄령이면 엄청난 사건인데 왜 안전문자가 발송이 안되었을까요??

Answer 1

계엄 후에 행안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발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재난 상황에 대한 정의를 행안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 한 것은 아닌 가 합니다. 비상 계엄이야 말로 국민들의 기본권 까지 침해 할수 있는 긴급 상황인데 행안부가 평상시와 달리 이렇게 행동 한다는 것 자체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 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전문자 대상에 계엄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방송과 통신을 장악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되잖아요. ㅎㅎ

Answer 3

이건 완전히 계획된 계엄령 선포라고 보입니다. 지난 6개월 전부터 계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사전에 모이 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자 보내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