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일어나니 나라가난리인데 비상계엄령 을 내린취지가무엇인지요?

Question

비상계엄령이 아무때나 내릴수있는건가요 ? 제가알기론 북한과의대치등 중요사항 아니면 계엄령 은 함부러 내리지안는걸로아는데요? 나라에몬사건이잇엇나요?

Answer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법적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과, 감사원장 및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등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영향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으며, 국회 활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해제

국회는 계엄령 선포에 즉각 반발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시간은 약 6시간이었습니다.

결론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선포되는 비상조치로, 그 요건과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계엄령을 정확히 왜 내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종북세력척결 등 특정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만 써가며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두에는 예산 삭감, 연속 탄핵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계엄령 선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내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고령 내용을 보면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재이자, 예산 폭거를 두고볼 수 없어서 내린것이라고 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계엄령 내린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BBC 외신의 기사에 따르면

현 대통령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게엄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내년 예산안 삭감 그리고 국회의 수많은 검사 감사원장 탄핵 등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에 반 국가세력 종북세력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간첩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