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방 정보료 카드 취소여부 알수있나요?

Question

계약서 상 카드 취소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텍스트(카톡)상으로 서로합의 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카드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한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카드취소를 할수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의 일부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 이용료의 환불 조건 등을 살펴보아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추가 합의 사항의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다시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에 카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이유로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