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흔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여. 흔히 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가공품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판매 등의 식품 판매업 관련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수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