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가 튄 돌에 의해 사고가 나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옆차가 튄돌에의해 내 차사 사고나면요

옆차한테 보상을 받나요??

아님 돌이 있는게 잘못이니 도로공사한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돌이 운전 중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경우

그 돌을 밟은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게도 그러한 부분에서 도로 관리 부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못 찾는 경우 억울하지만 본인 부담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차가 튄돌에의해 내 차사 사고나면요 옆차한테 보상을 받나요?? 아님 돌이 있는게 잘못이니 도로공사한테 받나요?

: 기본적으로 돌이 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최근 법원 에서 돌을 튀게 한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한 판결이 있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시에는 합의가 될 수도 있으나,

보험처리시에는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및 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튄 돌의 크기가 어느정도 커야 하는 상황으로

크기가 작다면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