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배송이라고 샀는데 배송비가 있네요

Question

첫 부입화면에는 택배비 무료배송 해놓고 . 한번더 클릭하면 일부지역은 배송비 있음 .. 결재할때도 배송비에 관해서는 일체 말없다가. 물건 보낸다고 전화올때 배송비있다는건 이건 눈속임수나 사기는.. 아닌가요? 그면 첨부터 일부지역만 무료배송 이래야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기망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료와 함께 일부 지역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재가 일반인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