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입화면에는 택배비 무료배송 해놓고 . 한번더 클릭하면 일부지역은 배송비 있음 .. 결재할때도 배송비에 관해서는 일체 말없다가. 물건 보낸다고 전화올때 배송비있다는건 이건 눈속임수나 사기는.. 아닌가요? 그면 첨부터 일부지역만 무료배송 이래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기망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료와 함께 일부 지역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재가 일반인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