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중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경제 용어 중에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총 생산 (GDP) 대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료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OECD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담률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한편,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사회복지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값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세금 부담이 국민 전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국민부담률은 세금 부담이 국민 개인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가 전체의 세수를 국민 전체 소득으로 나눈 것이고, 국민부담률은 국가 전체의 세수를 국민 개인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